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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수산·어촌예산 2조3687억 편성올해 대비 5.5% 증액, 전체 예산 6.1% 증가한 5조4948억 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 역점 투자
완도군민신문  |  webmaster@wandostor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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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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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해양수산 예산이 올해보다 6.1% 늘어난 5조494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수산·어촌예산 역시 5.5% 늘어난 2조3687억원으로 짜여졌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전체 해양수산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 예산 5조1796억원보다 3152억원, 수산·어촌 예산은 2조2448억원보다 1239억원 각각 늘어났다고 밝혔다.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2019년 기준 2427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으로써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폭에 해당한다. 지자체 이양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2조3687억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1조8658억원(8.7%↑), 물류 등 기타 8030억원(8%↑)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대비 다소 감소된 2598억 원이 편성됐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6% 증가한 수준이다.


◆ 수산혁신 2030 이행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수부는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망·갈치연승어선 중심으로 집중감척(333→942억원)할 계획이다. 대형선망 6척, 갈치연승 40척 등 일본수역 입어업종 66척 등을 감척한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직거래(신규 40억원)와 저온유통체계(신규 15억원)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 등과 산지저온위판장 구축, 저온운송차량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위생검사장비 지원(신규 10억원),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신규18억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연안·어촌 활력 제고, 해상교통 복지·안전 강화
해수부는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더해 추가 100개소를 선정(1729→3981억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내년에는 해양관광 거점을 올해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등 3개소에 이어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도 2개소를 추가로 착수한다. 해양레저관광 거점(3→5개소, 30→80억원), 해양치유센터(1→3개소, 5→82억원) 예산을 늘렸다.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을 개관(2020년 상반기, 신규 75억원)해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을 확대하고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17→47억원)에 들어가 수도권 내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거리여객선 운임과 소형(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121→146억원)해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26척, 11억원)한다.


◆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312억원 예산을 내년 1193억원으로 늘렸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613→983억원)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보급 사업(104→187억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21억원)한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1000명, 8→66억원)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인상(30→50%)했다.

◆ 해양수산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동력창출
해수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6362→6829억원)해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3개소, 추경 142→145억원)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지속(1개소, 25→25억원)해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모태펀드(200억원, 누적출자액 400억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원, 누적출자액1610억원)에 추가 출자해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확대(45→127억원)한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
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50→84억원)하고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과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신규 22억원)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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