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동북아시아와 러시아까지 초긴장 상태가 된 데 이어, 갑작스런 고수온 피해로 우리 완도는 물론 남해안 일대가 비상이 걸렸다.

완도해역에서는 지난 8월 14일 발령된 고수온 주의보를 시작으로 특보 상황이 30일 이상 장기간 유지되면서,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양식생물 폐사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양식생물의 서식 한계 수온은 강도다리가 27℃이며, 조피볼락은 28℃, 참전복은 29℃로 이를 초과하거나 한계 수온이 유지되면서 집단 폐사가 되고 말았다.

20일 현재 완도지역 고수온 어류피해 신고가 31억이 넘었으며 특히 완도군수산업의 주력 품목인 전복 피해규모는 공식집계 되지 않고 있지만 생산어가 들의 주장에 의하면 출하가능 전복의 50~60%정도가 고수온등에 의해 폐사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지속 가능한 전복사업에 심각한 타격과 어민들의 생존권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각종 추측과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수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1차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산업이다. 

그런 수산업의 침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통업, 가공업, 선박업, 해운업, 외식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이 동반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런 수산업 침체 기조가 지속되다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마음이 무겁다.

우리 완도군은 주력 산업이 수산업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 및 증폭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 산업계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수산물과 해수에서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여 년이 지난 최근(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수산물이 불안하다고 느낀 일은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니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절대 오를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일일 브리핑을 통해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고심이 묻어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외에도 수산물에 대한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참여채널도 구축한 상태라고 한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라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원하는 품목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노력에도 아직 현장의 목소리는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고수온 피해와 원전 오염수 영향으로 인한 수산업 침체 현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나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반드시 생산자 편에 선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완도군민으로서 전복 폐사, 수산물 가격하락, 수산물 거부 현상을 보면서 1980년대 권력층이 사달을 내고 소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던 소값 파동이 연상된다. 당시 흘렸던 농민들의 눈물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심정이라 생각된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본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

당장은 각자가 기존 자산으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수산업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수산업과 관련 업계 가구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다.

자고로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다. 정부는 수산업의 위기를 타계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수산업 침체는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하여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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