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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사용처가 지역에 한정된, 1회성 소비에 그치는 교환권과 같은 것”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출발한다.

올해는 유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66곳, 올해 안에 지역화폐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50여 곳이나 된다. 모두 120여 자치단체로 전국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절반에 육박하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전망이다.

완도군도 오는 7월 ‘완도사랑 상품권’ 을 4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골목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비를 해당 지역에 묶어 두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놓았지만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 무분별한 지역화폐 난립으로 자칫 세금만 낭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기존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지불수단을 바꿀 뿐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둘째, 소비자가 상품권의 구입과 사용까지 일련의 사용상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1회성 소비에 그칠 뿐 상품권의 재사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를 보면 상인들 역시 상품권을 재사용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뿐이다.

셋째, 사용처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국한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활용범위가 넓은 지역화폐를 선호할 테니... 2017년 강원도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 연내 지역화폐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니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 논란 속에서 오는 7월 선보이게 될 완도군의 지역화폐 ‘완도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완도군과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주체인 완도군은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군내 납세액과 인구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발행량을 설정. 또 상품권 구입의 편리성을 강구하고, 다양한 사용처(가맹점) 발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풍부한 인센티브 제고.

군의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필요하다. 상품권의 형태를 종이뿐만 아니라 카드, 모바일(앱) 형태로 다양화 해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하다.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지역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완도를 찾아 온 관광객이 완도에서 ‘완도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과 과제 해결책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상품권을 발행할지라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의지’가 있어야 지역주민-지역경제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행정-지역주민-지역경제가 서로 협조와 참여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 지역화폐는 지역사회의 ‘소통 매개체’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