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사무관 인사, 수개월 인사를 하고 있어…”
민선 6기 이후 완도군청 5급 사무관 인사가 1년도 채우지 못해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철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완도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인사와 관련 지역사회에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공무원들도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인사 속성상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많지만, 이번 인사만큼 잡음이 많은 인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는‘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직개편,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렬불보합 인사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발생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우리군 5급 사무관부터 4급 서기관까지 과·소를 책임질 과장들이 6~9개월 동안 근무하는 등 1년이 넘지 않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공무원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5~8개월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관 인사를 1년 미만인 수개월 인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사무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2019년 상반기 인사만 놓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올 상반기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하더라도 2014년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5급 사무관 인사가 수개월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시스템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제대로 됐을 때 조직내부에서 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 만큼 다음 인사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정수 복지행정국장은“올 상반기 사무관 인사 중 6개월이 안된 상황에서 인사를 실시하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며 “직렬 불보합 문제는 필요한 만큼 인원이 충원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원천적으로 직렬별로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충원될 경우 직렬과 관계된 업무를 하지만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직렬 불보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이어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직렬에 맞는 직원이 승진할 경우 직렬에 맞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직렬에 맞는 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현실에서 직렬 불보합 현상은 인사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