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은 우리가 사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마을들은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마을 고유의 이름 외에 ‘행정리’라는 다른 틀 안에서 존재하여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부락인 ‘마을’ 이름과 ‘행정리’를 함께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수 십 년 째 이어져 와 서류와 실제 생활 과정에서 그 때 그 때마다 다르게 사용되었고, 이미 익숙해진 마을민들이 아니면 제대로 된 마을 명을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게 만들어왔다. 생활 중에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상당 할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지만, 실제 가까운 시일내 이를 개선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규제개혁’은 바로 이런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실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의 마을명을 정부기관이 그대로 혼용하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은 ‘규제개혁’을 떠드는 것이 영 불편하다.

이수혁(완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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