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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 표현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우리고장, 우리마을, 우리가정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세대가 바로 자라나는 어린이, 또는 학생들이기에 이를 비유한 표현일 터다.

가볍고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다. 역사를 거슬러 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정책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해왔음을 볼 수 있다.

역사를 보라. 삼국시대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했으며, 백제는 오경박사 등 학관을 두어 교육을 체계화 했으며, 신라 역시 화랑제도를 만들어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국자감을 두어 전문 학제별로 교육을 육성했던 고려시대나 성균관과 향교를 두루 번성시켰던 선비의 시대 조선이야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런 우리의 선조들은 해방 이후 근대교육 정책을 추진하거나 현대교육의 길을 트는 과정에서도 그 정신을 면면히 계승해왔고, 다양한 주요 국가시책에 견주어 교육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를 충분히 존중해왔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오랜 기간 교육 예산 깎는 것을 서로 주저하는 풍토가 생겨났던 것이다.

웬걸, 오늘을 보자. 최근 몇 년 새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보육예산 논쟁으로 정치권이 크게 엇박자를 보이고, 아이들 학교 급식비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기 찰 노릇이 더 있다. 교육부는 최근에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생수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이란 것이 면(도서, 벽지)과 읍, 도시로 구분해 초등학교의 경우 60명, 120명, 240명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면(도서, 벽지)과 읍, 도시로 구분해 각각 60명, 180명, 300명으로 기준을 정한 뒤 이에 학생수가 미달하는 곳을 통폐합시키겠다는 단순명료한 것이다. 이 권고기준안에는 공교육까지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겠다는 교육당국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 보인다.

정부가 지난 2010년까지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한 것이 무려 5천450개 학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의 3분의 1 수준이다. 통폐합 학교 대부분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다.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내세우며 농어촌초등학교에는 30억 원, 중․고등학교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유도해서 이룬 성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어촌에 아예 학교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농어촌 학교는 도서지역과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주 여건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최소한의 시설이고, 또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이다. 예산 절감이나 휴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어촌에서 더 이상 학교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