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센터장 오강호)와 한국도서(섬)학회(학회장 이웅규)가 주관한 2023년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심포지엄 및 2023 한국도서(섬)학회 동계학술발표회(이하 심포지엄)가 지난달 24일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도서(섬)학회 학술대회는 유인도서뿐만 아니라 무인도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섬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내외 지역 연구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유인도서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은 데다가 해양영토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기에 후세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국가영토”라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의 무인도서를 고부가가치화하여 발전시킬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우리나라의 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학회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섬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있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이다. 대한민국의 3,382개 섬이 가지는 중요성은 국토의 중요성과 같으며, 확장성은 국토보다 더 넓어 4.4배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 경제논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보건·교육교통 문제로 인구절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립과 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영해기점 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섬과 해양영토에 관한 일반 현황을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이어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당연한 상식과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섬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해양강국으로서 미래상과 대한민국 국민인 섬 주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기 되어지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맺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해양영토의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1.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영해기점도서 정책 추진 방향(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 ▲발제 2,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점인 무인도서 경쟁력 강화 정책(백완종 오션라이프 대표), ▲발제 3. 무인도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테마 섬 개발 방안(이웅규 백석대학교 교수)을 제안했다.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오강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5월 31일이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며 이날은 한국역사 속 위대한 바다 영웅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미국의 대사를 역임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가 장보고를 “해양 상업 제국의 무역왕"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하고 덧붙여 한국역사상 최초의 해양상업제국을 건설한 세계적인 무역왕이라고 소개했다.
오 교수는 바다와 해양, 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영토에 대한 개념정리에 나섰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해양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을 일컬으며 국제해양법상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수역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최근에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 외의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과학기지를 운영중인 극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해역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의 해양수산부 국정과제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해양행정 일원화_1996.08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 해양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_ 1998 02, ▲노무현 정부 극지·심해저 해양영토 개척 및 독도영유권 강화_2005.05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관리_2013 05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강화_2017.09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_202207
오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을 천명했고 당시 과제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을 약속했다”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은 기대 효과로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완종 오션라이프 대표는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점인 무인도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제로 미개발 관광자원 무인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미개발 관광자원인 무인도는 항에서 가까운 10km이내의 관리법상 이용가능한 무인도서를 말하고 일정 면적(0.003㎢)이상 사유지로 제한하면 140여개 도서가 관광자원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이중 극소수의 무인도만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개했다.
백 대표는 무인도 관광개발 저해요소로 ▲가치창출이 어려운 경제성, ▲관광기반시설 부족한 환경, ▲치안 공백의 안전성, ▲지역기피현상, 개발과 관리 제한이 많은 법적 규제를 들었다. 백 대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관광 트렌드 변화, ▲시장 요구의 성장, ▲4차 산업혁명기술(AI+드론), ▲ESG 등 지역상생기조 확산, ▲정부 정책 변화를 들며 무인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연안 기술 R&D 개발 독려,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허가 간소화, 무인도 관광 사업 ESG지표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웅규 백석대학교 교수(한국도서(섬)학회 회장)는 무인도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테마 섬 개발 방안에 대해 여섯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개발 및 이용은 최소화 ▲교통 젒근성 및 수단은 최대화 ▲연관 산업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극대화 ▲스포츠 테마 관련 축제의 주기적 개최(걷기 대회, 등산대회, 섬 골프대회, 섬 낚시대회 등)▲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가성비 좋은 스포츠 테마 섬을 무인도서 해양관광레저 스포츠 관광상품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다양한 무인도서 부흥 정책의 추진이 필요, ▲무인도서 스포츠 테마 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운영중인 지자체의 설발전지원센터 및 부서 등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목포대학교 김농오 교수가 좌장으로서 이동신 목포대학교 교수, 박수옥 동신대학교 교수, 노성환 강릉영동대학교 교수, 김경배 동아대학교 교수, 김기중 전남일보 본부장, 임영태 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영태 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공공단체가 있는데 섬주민으로 관련된 단체로는 건국 76년만인 지난 2019년에 최초로 섬주민들이 스스로 창립총회를 하고 발족한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와 한국섬중앙회 둘 뿐이며 이 두 단체는 섬 주민으로 구성된 특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임 상임이사는 또 섬 얘기를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섬은 하나인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섬은 참 다양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임 상임이사는 유인도는 행안부가, 무인도는 해수부가, 영토로서의 섬은 국토부가, 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관리한다면서 섬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섬 주민에 대해서도 통장, 이장은 행안부에서 어촌계는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통해 관리하고, 지자체는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면서 몸은 하나인데, 수발은 2~3곳에서 하는 형국이라며 섬의 정체성과 섬, 주민의 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상임이사는 “이와 같은 섬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섬 연안 관리청 또는 섬 연안청 설립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실에 제안 했다”면서 국토, 해양 영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섬주민 150만명, 연안 주민 100만명, 인접 인구 50만명을 감안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이사장은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유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산림휴양과 식품산업 ▲행정안전부의 섬 발전사업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학술발표에서는 ▲해양지역 중고등학생의 메뉴선택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최상혁 경주대학교 박사과정), ▲섬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음식 메뉴 개발 방안(이무형 호남대학교 교수), ▲무인도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민화마을 섬 개발 방안(신진희 우리민화창작센터 대표), ▲서남해 해양영토 : 가거도의 영해기점 무인도서(손정모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위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수산부, 신안군, (사)한국섬중앙회,(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 (사)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광운대학교 해양섬정보연구소, 전남일보, 오션라이프가 후원했으며 강릉영동대 김기동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정기총회는 이재우 학회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 윤광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