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제 발행인
윤광제 발행인

요즘 시대를 일컬어 ‘해양 패권의 시대’라고 한다. 각 국가 간의 역량이 바다에서 표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세계의 해양경제를 주도하며 정복 전쟁과 국제 무역을 선도했던 국가들을 바다를 먼저 장악했다. 15~16세기에 펼쳐진 소위 ‘대항해시대’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러했고,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시대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이 그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의 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력이라 표현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국력을 이루는 근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영토 크기이다.

상식을 더듬어보는 차원에서 영토의 크기에 따른 순위를 보면 17,098,242㎢의 러시아가 세계 1위이며 이 면적은 2위 캐나다의 2배 정도 큰 크기이다. 캐나다는 9,879,670㎢이다. 3위는 중국이며 면적은 9,706,961㎢, 4위 미국은 9,525,067㎢, 5위 브라질은 8,515,767㎢, 6위 호주는 7,741,220㎢, 7위 인도는 3,287,263㎢, 8위 아르헨티나는 2,780,400㎢, 9위 카자흐스탄 2,724,900㎢, 10위는 알제리로 2,381,741㎢이다. 그리고, 일본은 62위 377,975㎢, 북한은 98위 120,540㎢, 우리 대한민국은 108위로 100,412㎢이다. (출처 wikipedia. 2023)

그런데, 영토 크기를 이야기할 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이 가능한 땅은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 EZZ라 불리는 해양영토가 그것이다. 해양영토에서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자원이 채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육상 영토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영토 크기 순위는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1위는 프랑스다. 그 면적은 11,691,000㎢에 달하며 국토 크기 4위인 미국(11,351,000㎢)보다 넓다. 프랑스의 육지 영토는 664,046㎢로 44위였다. 프랑스의 해양영토가 넓은 이유는 바로 해외 식민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를 이어 3위 호주가 8,505,348㎢, 4위 러시아는 7,566,673㎢, 5위 영국도 식민지 포함 6,805,586㎢, 6위 인도네시아 6,159,032㎢, 7위 캐나다 5,599,077㎢, 8위는 일본이며 4,479,388㎢이다. 육지면적 62위가 해양영토는 무려 8위에 해당하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9위는 뉴질랜드이며 4,420,565㎢, 10위는 브라질로 3,830,955㎢이다.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육지 영토 3위인 중국은 해양영토 25위에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중국은 자국의 검색포털 바이두를 통해 해양영토가 약 4,700,00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넓은 수치이며, 주변국의 해양영토를 무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요즘에 쉽게 이야기하는 국력을 육지 영토와 해양 영토에 대입해보면 한 나라의 힘을 뒷받침하는 큰 요소임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영토를 표기할 때 육지 영토 면적의 4.4배인 약 438,000㎢의 해양영토를 표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지켜야 할 바다를 스스로 감추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제라도 해양대국의 꿈을 키우는 대한민국이라면 영토 표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헌법상 표기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 해양 영토’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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