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섬주민 150만, 연안어민 100만과 3500여개 섬, 연안해안선 16000km의 국토 4.5배 신해양영토 정책 제안
해양 및 수산 정책 간담회 및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있다.
무인도서 관련 정책 협력 및 및 유·무인도 통합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과 과제를 부여받고, 부딪히고 토론하고 생각이 다른 점을 모아서 크고 작은 절정을 해온 경험이 많다.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열정과 시간을 들여온 것이다.
오늘은 누가? 즉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 섬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좋은 곳에 터를 잡았다. 한민족 홍익인간의 세거지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영웅 호걸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글로벌 경영 마인드로 아시아 지역의 해양 교류를 이끌어낸 장보고 대사, 조선시대 최대 위기를 극복한 호국정신의 상징 이순신 장군, 섬을 지키고 독립, 자립정신을 상징하는 신라장군 이사부가 있었다.
해상왕 장보고 바다와 연안 문물을 이용한 국제교역과 해양문화를 만들어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 연안 항구도시의 만년변방 지역거점의 국토 균형발전을 일으켰던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로 1천년 청해진 장보고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반면교사로 삼아 갈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보면 섬에는 사람이 산다. 섬과 인류가 만남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문화를 남겼다. 패총과 돌담이 그 증거 중 하나다. 한반도와 군도형 섬은 반농반어로 지속 가능한 섬이 되었고, 전통과 계승의 문화유산으로 해양문화 미래 창달의 공간을 창출했다.
생태적으로 보면 섬은 인류의 모태이고 태초의 생태환경 보유와 생명 보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태적 섬 자원인 갯벌, 해조류, 어류 등 기수지역을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 바다 환경은 지구 생태계 남겨진 보물 창고이자 인류 생명 창고이다. 기후환경 교육, 체험, 공유 등의 생태계 관광, 체험교육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국토 공간적으로 살펴보자. 섬은 국가간 상징적 경계이며, 해양영토의 실질적 주체이고, 영토의 확장성을 지닌 장소로 국민의 자존심 함양의 터이다.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헌법 제1조 3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을 추구한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정치경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적으로 섬은 헌법상 한반도 부속도서로 주관부처 없이 5~6개 부처 관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섬 주민에 대한 업무는 행안부가, 수산에 대한 업무는 해수부에서, 영토에 대한 업무는 국토부, 환경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등 체계가 복잡하고 내부적 알력에 따라 관리 주체가 바뀐다. 또한 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연안 52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섬 관리 및 운영 형태를 보면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자율단체는 행안부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해수부에서 관리하면 작은 지역을 2개 중앙부처가 양대축으로 관리하고 있다.
섬이 연육이 되면 본섬이 되고, 유인도는 자섬으로, 무인도는 지섬이 되어 점선면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섬 교통, 정보, 행정의 외곽지역으로 행정 및 선주 지배형태를 띠게 된다.
대한민국 섬의 총 개수는 3,358여 개이며 (유인도 482개, 무인도 2.876), 유인도 482개중 연륙교가 놓인 섬은 110개이다. 또 한반도 섬의 총 개수 4,403여 개(북한 1,045여개 포함)에 달한다.
섬의 인구 및 가구수를 보면 인구는 150만 명(제주도 49만 3천명 포함), 가구 수는 1,048,768(제주도 700,884 가구 포함)이며 비연륙교 인구도 12만명으로 추산(섬주민 1~2인 거주 늘어남)되고 있다.
섬의 면적 및 영해 해안선 길이를 보면 섬의 총면적은 3,757.72㎢ (사유지 61%, 국유지 29%)이며 이중 유인도는 3,684.53㎢(97.7%), 무인도는 78.42㎢(2.03%)이다. 대한민국 연안 해안선 길이는 12,035㎞이며 연근해 면적은 45만㎢이다.
섬주민이 본 10대 애로사항 및 애환을 보면 ▲ 헌법적 주권 소외, ▲
▲ 차별적 인권 사각지대, ▲ 교통(국가공영제 희망), ▲ 전기, 물(국가 지원), ▲ 정주시설(국립공원), ▲ 의료 전무, ▲ 안전 사각지대, ▲ 경제적-불공정 유통구조, ▲ 사회적 고립 열등의식, ▲ 인간적 삶 문화생활 차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섬은 ▲생태계 관광, ▲ 재생에너지, ▲ 생명창고, ▲ 해양치유, ▲ 레져관광, ▲ 역사와 만남, ▲ 전통문화, ▲ 거리의 고립과 생각의 소통 아일랜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잡으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 하다.
반농반어의 산업으로 접근하면 어업, 농업, 관광이라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식량 및 자원 측면으로 접근하면 ▲ 수산물 어패류, 해조류 자연 체취 및 양식, ▲ 생물, ▲ 광물의 산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는 ▲ 생태계 체험, 레저여행, 힐링관광, ▲ 섬 역사, 전통문화 산업, ▲ 해양치유-산림치유 섬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 갯벌, ▲ 해조류, ▲ 어패류를 보호하는 거점이 되며 재생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 바람-풍력, ▲ 태양-태양광, ▲ 해수-조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 섬 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시설,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섬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의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개념으로 부속도서에 해당하며 섬은 유·무인도로 영해영토를 말한다. 유·무인도 섬을 포함한 영해는 한반도 4.5배의 영해영토다. 영해는 국제법 기준 영토에서 12헤리까지로 한다.
바다는 국방적 관점에서 보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및 제주도 기준으로 국토 방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해는 울릉 독도, 서해는 백령도 격렬비열도, 남해는 제주 이어도가 최전선에 해당한다. 동해안은 일본, 서해안은 중국, 북한, 남해안 미국 등과 국가간 경계를 하는 상황이며 태평양을 공유하며 경제적 세계 대국 G5를 목표에서 군사적 강국으로 연안, 섬, 바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섬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점을 상기하고 섬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의료 등 헌법가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 섬주민의 공영교통, 물류, 안전, 건강 위한 섬 특별법 제정, ■ 섬주민의 친환경 삶과 생활의 친자연환경 생태계 관리, ■ 섬주민의 역사와 전통의 문화 창달 위한 고유문화 계승, ■ 섬주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위한 섬6차산업융복합사업, ■ 섬주민의 국토 파수꾼으로 유,무인도 지속가능지원금 지급, ■ 정치적, 시대적 만년 변방 끝섬에서 세계중심 시작점으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섬주민 150만, 연안어민 100만 인권, 복지, 의료, 안전과 3,500여개 섬, 한반도 4.5배 영해영토 행정 및 정책조직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섬연안관리청’ 신설을 제안·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