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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업자들과 짜고 뇌물을 받은 완도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 가공 업체 등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도운 완도군 6급 공무원 A씨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A씨와 공모해 연루된 설비업자 3명과 가공 생산업체 대표 7명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완도지역 김 가공 설비·생산 업자들과 짜고 정부 지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수령하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 원을 챙겼다.

김 가공공장에서 총 5억원 규모의 정수시설을 설치하려면 자부담 2억원, 보조금 3억원을 더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설비업체와 짜고 설비 단가서류를 조작했고,  업체당 3억 원씩 층 21억 원의 보조금을 부풀려 자부담은 피하고 오직 보조금만으로 설비를 설치했던 것

공무원 A씨는 또한 보조금을 신청한 일부 가공업체들이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완도군을 상대로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완도 군민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의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광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