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원은 그 구성원이다.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은 예산안 의결권과 결산안 승인권, 감사와 조사권 그리고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이 있다.
이 외에도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 질문이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부서의 장 등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만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으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영역은 광범위하고 무한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령은 5,767건이고 완도군의 경우 조례는 420건, 규칙 85건, 훈령 52건 등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공, 2022. 4. 6 현재)
모든 행정행위가 법령과 훈령, 예규 및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소 의원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 보수제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과 함께 그 소임을 다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권한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될 때 그 위상은 높아지고 명예는 더욱 빛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고 권력처럼 악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꼭 사용해야 할 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주민들도 내가 직접 선출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함은 유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방청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군정 질문답변 시 얼마나 심도 있고 핵심 있는 질문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의정 활동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이미 의정 감시연대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각종 회의 참석, 법률 발의 및 채택, 국정감사 실적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밀착 감시하여 나타난 결과로써 다음 선거 때 유권자의 선택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의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정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이제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감시 및 평가단을 발족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
1년 앞을 두고 보려거든 꽃을 심고, 10년 앞을 두고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두고 보려거든 사람을 심으라는 말이 있다.
오는 6월 1일은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일이다.
내 지역 대표자를 잘 못 선출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손실은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주인공을 뽑는 권한은 유권자에게 있다.
그것은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소중한 권한을 잘 행사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