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의 농지가 사라져
-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로 사상 최저치 기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논면적 변동 현황(2010~2019) >

(단위 : ha)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식량

984

960

966

964

934

908

896

865

844

830

 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

< 시도별 농지전용허가 현황(2010~2019)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34

27

19

19

51

32

36

87

62

41

부산

593

626

1,053

852

968

958

711

683

622

432

대구

324

276

304

442

401

466

415

406

376

251

인천

1,490

1,066

952

949

846

1,901

1,872

2,219

2,539

1,875

광주

322

454

509

500

632

657

620

499

526

501

대전

210

212

218

190

184

242

316

242

194

198

울산

665

569

585

637

542

692

670

527

616

499

세종

-

-

746

880

840

758

332

371

395

391

경기

17,031

15,700

14,099

14,268

15,689

18,346

22,376

24,047

23,659

20,539

강원

4,872

4,821

4,842

4,498

4,745

5,704

6,385

7,170

6,992

6,255

충북

4,504

4,501

4,577

4,918

4,859

5,781

5,938

7,241

6,838

6,324

충남

6,017

5,731

5,920

5,469

5,938

6,469

6,983

7,608

8,072

7,017

전북

3,224

3,283

3,838

4,000

4,211

4,437

4,250

6,898

10,440

8,729

전남

4,654

4,681

4,560

4,865

5,472

6,085

6,770

6,946

8,674

8,204

경북

6,242

6,518

6,992

7,579

8,693

9,811

10,148

9,835

9,606

8,933

경남

6,065

6,309

6,316

6,598

6,454

8,740

8,681

7,514

6,540

5,726

제주

1,217

1,235

1,422

1,152

2,521

4,393

7,306

3,383

2,831

2,881

57,464

56,009

56,952

57,816

63,046

75,472

83,809

85,676

88,982

78,796

 한편,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 자급률 현황(2010~2019)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식량

54.1

45.2

45.7

47.5

49.7

50.2

50.8

48.9

46.9

45.8

곡물

27.6

24.3

23.7

23.3

24.0

23.9

23.7

23.4

21.8

21.0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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