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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열린 ‘2020년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행사장에서 기업형 돈사 신축과 관련해 “고금면 돈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 군수는 “돈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로도를 높여드린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돈사와 관련해 “모든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군수는 덧붙여 “결코 환경 청정·코로나 청정 고금에 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군수실에는 고금면민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운집해 고금면 기업형 돈사문제가 관내 최대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군수는 고금면민들을 대상으로 돈사문제의 경과를 설명한 뒤 향후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수와 주민간 즉문즉답이 1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마라톤 대화의 시간이었다.

 완도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4월 초에 허가 재취소를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오는 5월7일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12일께 건축허가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군수는 돈사 건축허가 재취소 처분 사유로 7가지(▲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 사정변경, ▲자원화(액비) 시설 살포지 미확보, ▲환경 등 중대한 공익침해, ▲ 매립지 당초 매입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 공익침해 중대, ▲ 고금면민과 군민 반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심화 해소 필요, ▲돈사건립 주민 설명회 부재로 주민수용성을 갖추지 못함, ▲현장 견학 참석자 금품 제공 등)를 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곧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소송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수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 고금도 항동마을 어민 정옥 씨는 군수가 제시한 7가지 취소사유 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도군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신 군수는 1차 소송당시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가 패소로 이어졌다면서 2차 소송에서는 책임지고 준비할 것이며 지지않는 소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또 주민들의 금품수수 문제를 거론하며 금품수수 대상이 주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의혹을 제기했다.

 영부리 주민 이용규 씨는 “이번 허가 재취소 사유 7가지에 대해 완도군이 이번 돈사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1차 소송 때 허가취소 사유를 동의서 위조로 다룬 것은 소송에서 완도군이 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 씨는 또 2년 전 고금면 돈사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신 군수가 과장 전결 사항이라며 책임을 과장에게 돌린 점을 들며 ‘돈사 사업을 과장이 단독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사 문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완도군과 고금면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씨의 질문에 신 군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직접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협상과 권유,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답변했다. 신 군수는 또 “지금은 힘을 모을 때이다. 이후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고금면돈사반대추진위원회 정남선 위원장은 “오늘 돈사문제를 끝까지 논의하자”고 전제한 뒤 “법적인 해결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 좋겠다. 같이 연구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완도읍 주민 김준거 씨는 정남선 위원장의 의견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완도군 예산으로 사업자에게 보상하자는 의견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행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온 결과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행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각 내려놓기를 요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동군수실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같은 자리에서 고금면돈사반대추진위원회 회의가 이어졌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완도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고금청년회원들이 돈사예정지 현장에서 업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행 등 8건으로 입건된 사건을 언급하며 고금청년회원들의 앞날을 생각해 돈사 건축업자들의 최소 요구 조건인 빔 기초공사를 허용해 줄 것을 추진위에 제안해 회원들과 면민들이 이 문제로 잠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 정옥 씨는 행사에 앞서 16쪽에 달하는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완도군 의회 앞 삭발식’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