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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海단상 / 해양쓰레기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2)김중견, 전복산업연합회 본부장 전 해수부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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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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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바다와 강·하천의 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6,807톤 정도로 추정되고 평상시 하천, 홍수, 해변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육지기인유입량은 67%,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기인유입량은 33%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중에서 정화선 운영, 수거·수매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을 통해 육지로 인양하여 처리되는 량은 약 81,838톤 즉 발생량의 46%가 수거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히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이 쓰고 버린 가방, 비닐, 스티로폼 등의 제품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5mm 미만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의 바위틈이나 구석진 해변에 폐비닐류나 눈처럼 하얗게 쌓인 스티로폼 조각들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총칭하여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생물들에게 먹이로 착각하게 하여 대량 폐사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5년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3,500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플라스틱의 폴리염화비닐은 면역체계, 생식능력, 신경계의 독성 초래, 간의 손상, 내분비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현재에도 전 세계 과학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에서 펼치는 정책도 다양하다. 미국은 2015년 마이크로비즈(미세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EU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2021년까지 퇴출키로 하였으며, 일본도 2000년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하였고, 이웃 중국은 2002년 스티로폼 용기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9년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율도7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으로는 먼저 해양쓰레기는 수거 위주에서 예방으로의 정책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는 내구성과 해양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제품의 의무사용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해양 쓰레기는 인접 국가와의 공조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국제기구로 조직을 출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전환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바다와 강·하천의 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관리 사각지대인 먼바다, 무인·소규모 도서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주인구가 적은 지역들
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관련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은 폐어구나 폐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육지로 수거해야 새로운 어
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 절실하며,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유 등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동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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