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차원 강력 단속” vs "편견 버리고 인권 보호해야“
최근 완도읍 밤거리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배회하거나 활보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제보가 이어져 자칫 외국인범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완도읍 번화가에서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리지어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밤거리가 무섭고, 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단속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야간에 완도읍사무소와 해변공원 인근 번화가, 유흥가 주변 또는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이들이 삼삼오오 또는 남녀가 무리지어 음주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며 “이들 주변을 지날 때는 위화감을 느끼거나 내가 폭행 등 범죄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느낀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폭행,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완도지역에도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인범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8월말 기준 완도 관내 등록외국인 수는 2,000여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타 지역 사업장 이탈 등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완도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석을 맞아 명절 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폭력, 도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치안 유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과 달리 이에 반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이라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이고,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완도읍내 한 편의점 종사자는 “말이 잘 안통할 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다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순박하다”며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달리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고, 일부 파출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펼치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양면성
을 지니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단속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양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이들은 우리 지역경제의 큰축인 수산양식업과 서비스업 등 내국인이 꺼려하는 업종에 다수가 고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적발해 추방한다면 지역의 사업장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경제에 기여도와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찰권 발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완도읍 한 주민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는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 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