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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익적 가치’ 볼모로 한 ‘선심’ 아니길
변중섭 기자  |  joosky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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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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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고,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낸 농어민의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22개 시·군 단체장과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와 시·군 간 협약식도 가졌다.

협약 내용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임을 공감하고 발전 노력을 함께 하고, 향후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공동 대응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우리 사회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지켜온 농어민들에게 사회적 보상 차원의 현금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로써 농어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취지도 좋고, 의미도 크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자면, 지역 간 수당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현금복지 정책 확대 우려, 지자체 예산확보 문제, 선거 공약에 따른 선거용 선심성 행정수단 악용 우려다.

수당에 대한 전남도의 방침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다. 전국 최초로 수당을 지급한 해남군 역시 60만원 이지만, 몇몇 시·군은 이를 상회한다. 함평군은 12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

다음은 현금복지가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에 이어 농어민수당까지 확대되니 우려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이 도를 넘어서자 전국 기초단체들은 지난 5월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지자체의 자성론에 역행하고 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다. 결국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몰론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지만, 도지사의 공약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지역 농어민(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셈이다.

해남군 역시 선거 공약이었다. 이로써 최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굴하고, 탁월한 공약 추진 사례를 만들어 냈고,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돼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볼모로 삼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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