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은?(5)

“20~30대 인구 지키기·유입이 출산 장려보다 중요”

사망보다 전출이 더 큰 감소요인…“먹고살기 힘들다”

현재 농어촌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령화와 출산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자체 생존 여부까지 결정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출산저하 등으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

특히, 인구 유입책은 상호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해 장기적 차원에서는 미봉책일 뿐이다.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지키기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인구증가는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문제인 만큼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완도 인구 754명 감소 도군 인구가 2018년 기준 전년과 비교 632명 감소했다.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인구이동이 더 큰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과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지역경제 여건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완도군의 주력산업인 전복산업이 주춤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복산업의 불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취약한 경제기반이 젊은 층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완도군 인구 늘리기 TF팀 구성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홍보 전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추진했으며 다자녀가정 지원, 아기신분증 발급 등을 실시해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정책에도 실제 전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자리창출 등 인구가 연차적으로 유입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로 20~30대 인구 지켜라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지키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12월11일 도청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 감소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지자체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분석에서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과소화 현상 등으로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인구문제 극복 지역발전전략 추진 방안으로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 변환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연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진단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 등 4가지를 들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관점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사례’ 기조발표를 에서 “지역별 현황에 맞는 인구 유입 및 고령인구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인구 위기다.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 말 기준 전남인구는 189만6,000명으로 인구 190만선이 붕괴됐다.

전남도가 예측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전남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이상 더 줄어든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연구’ 결과, 전남 22개 시·군 군단위 중 무안군을 제외한 16곳이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 농산어촌 기반시설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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