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연구센터 감사 결과[1]
세입세출외 계좌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및 관리 부적정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적립 포인트와 이자 수익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거래은행인 00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금액을 법인카드계좌로 입금 받았다. 하지만 세입계좌에 입금 및 예산 편성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금액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계좌로 입금 받는 등 세입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진흥원은 감사일인 2019년 2월 15일 기준 진흥원의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현황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포인트 금액이 적립되어 있으나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은 세출예산 집행액 중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거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적립포인트와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제반수입은 수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지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수입과 지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게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5조 제8항에 따라 거래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포인트 금액을 세입조치토록 하고, 세입세출외 계좌에 보관중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및 발생이자를 세입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조치 했다.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미개설 등 법인카드 관리 소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신용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의 책임 하에 각 센터명의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결재계좌는 1개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 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부서별로 법인카드 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수탁연구과제가 끝난 미사용 카드를 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금 총액이 입금되어 있는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지출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용카드 허위 매출로 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횡령할 우려가 있다.
전남도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에게 법인카드 1개 계좌 개설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탁연구과제가 끝난 미사용 법인카드는 즉시 해지하도록 조치하며, 도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사업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카드이용대금이 보조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