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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은?(3)늙어가는 완도 출산율정책으론 한계
고령층·여성 일자리창출로 극복해야
강병호 기자  |  kbh28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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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0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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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인구늘리기를 위해 출산장여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출생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완도군 출생율은 2014년 349명, 2015년 336명, 2017년 330명, 2018년 297명으로 매년 평균 30~40명 정고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소인구의 90%인 20~39세가 가임(임신이 가능한) 인구들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자녀양육,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이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임신부 사전 검진비, 출산축하용품을 비롯해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등 20여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이 인구늘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출산율 위주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부양대상인 고령자들 중 일부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 부양대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사회적인식과 직장내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율도 교육, 주거 등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보다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완도군은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 주민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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