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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투명성 확보 위해 현장 이행점검농관원,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 중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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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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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하고 있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7일부터 9월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536천 필지(1,206천명/ 1,196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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