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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가족 때문에 혜택 제외된 상당수 소외계층 지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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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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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 수급 가구는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선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기초생계 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보장 선정 기준에 적합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로써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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