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열린 제8대 완도군의회의 첫 군정질문답변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군의원들이 완도군정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정질문 답변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군정의 추진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군의원들은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 답변은 군의원들이 자신의 본안 질문이외에는 보충질문도 대부분 하지 않거나 질의의 태반은 의원 자신의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이며 충실히 답변해야 할 국장과 실·과장들도 군의원들의 일부 질문 사항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고 서면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군의회 군정질의 답변은 참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운영 전반에 걸쳐 군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군민들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군의회가 집행부의 군정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잘못이 있다면 가려내어 이를 개선케 함으로써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의회의 역할이며 군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완도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은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핵심은 없이 마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비췄다. 또 군의들은 질문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장황한 질의를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수준으로 그쳐 아쉽게 생각한다.
군민들을 위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내용과 결과가 빈약하다면 결코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년 실시하는 군정질문 답변이지만 아직 군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내용이 없고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군정질문 답변은 군의회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집행부도 군의회의 군정질문 답변을 요식절차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활동을 존중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로잡는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