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석 편집국장

출범 3개월을 넘긴 제8대 완도군의회가 23일 첫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우철 군수와와 박현식 부군수를 상대로 시작된 군의원들의 군정질문 태도와 내용은 첫 군정질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관심이 집중됐다.

또 군정질문답변 시작 전 본회의장 앞 휴게실에서는 지역언론인과 일부 군의원, 신우철 군수 간 뼈 있는 농담이 오가는 묘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꼬박 2시간동안 신우철 군수를 상대로 시작된 의원들의 첫 군정질문은 기업형 돈사와 변환소 문제, 풍력발전사업과 태양광사업 허가 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는 집단민원 문제 해결을 추궁하는 대목에 이르면서 긴장감이 절정을 이루었다.

의원들은 기업형돈사와 변환소, 풍력발전사업 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약산면 대형 김 가공공장 허가 이후 지하수 고갈 문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공모사업 문제, 다도해일출공원 난개발 문제, 임항도로 개설 공약과 수산대학 유치 공약 미실행 문제, 자연경관보존지구 효율적 관리 방안, 화흥포 연안항 개발 지연 문제와 일부 사업에 편중된 예산 편성의 불균형,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부문의 군정을 주제로 질문 공세를 계속했다.

군정질문 후 보충질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군수 간에는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지난 7대의회에서의 발언 진위을 가리고자 속기록을 찾아 읽는 사태가 일었고, 신우철 군수에게 대군민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 군의원에 대해 신 군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전 군의회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종 이어진 긴장감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지역민들에게 집행부와 기초의회의 간 균형이 무너져 집행부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짐으로써 지방의회가 무력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그렇듯 완도군의회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장인 군수도 의회를 지배하는 세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는 지자체장을 견제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한 일. 우리 군민들도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된 완도군 집행부와 완도군의회 균형감 상실, 무장해제된 듯한 완도군회의 위상을 우려한 때문이다.

오늘 같기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당적을 잊고 건강한 긴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해 지방의회 고유 기능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하여 완도군의회가 기초의회 무능론을 잠재워주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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