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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13년에 반영된 100억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는데 예산이 또다시 미집행 될 가능성은 없는지?

= 먼저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완도군민신문도 완도군민의 사랑과 관심속에 함께 발전해 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2년 정부의 사업추진 결정이후 12여년 만에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 끝에 올해부터 실질적인 착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약속했던 광주-완도간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착수가 경제성평가 미흡이라는 이유로 1단계 광주-성전, 2단계 성전-남창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밀어부친 부실한 4대강사업의 여파로 대형토목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단계별 추진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2015년도 국가예산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0억 원을 합해 2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정부가 지난 2002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기본설계까지 완료하고도, 정부는 경제성(B/C)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3차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와 노선조정·노선축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저를 포함한 광주전남출신 여야 의원분들의 공동서명과 성명서를 2차례나 발표하였고, 기재부장관과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부족을 빌미로 전남도 예산 미반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취소 및 연기라는 현실론 앞에 2015년 올해부터 1단계 사업구간 광주-강진 성전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상황을 분석해 2단계 성전-남창구간을 착공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광주-완도고속도로가 제모습을 갖추게 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돼 완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완도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많은 어려움 끝에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은 광주-완도고속도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완도군은 섬으로 구성된 도서군입니다. 섬주민의 생활은 항만과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개발은 항만과 어항개발이 필수적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항은 어업활동의 전진기지이며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이고 생활의 근거지이며 해양관광의 대상지입니다. 완도군은 국제항 1개, 연안항 1개, 8개 국가어항, 19개 지방어항, 8개 정주어항, 198개의 소규모어항 등 총 어항수가 235개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어항, 연안항, 국제항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지방어항을 비롯한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태풍 등 재난시 피해는 대부분 지방어항이하 소규모 어항에서 90%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방어항 이하 어항의 국가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어촌어항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방어항에도 국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소규모어항을 마을공동 어항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개발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정부의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원액이 마을공동 어항 지정시 지원액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아 마을공동어항 지정이 없으나 도서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마을공동어항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완도항은 완도군의 얼굴이며 완도군의 중심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항 제3부두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9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완도항에서 신지대교를 잇는 임항도로를 2015년 올해 수정하는 국가항만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개발이 중단된 청산도항 개발이 주차장 부지 및 물량장 건설을 위한 매립계획이 승인되어 총사업비 672억 원을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업권 분쟁 등 민원으로 인해 개발이 늦어진 노화 이목항도 작년도 실시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방파제, 물량장 건설 등에 383억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금일 도장항도 총사업비 414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량장, 주민편의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며, 특히 신규로 약상 당목항이 국가어항 예비항으로 지정돼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방항 개발도 국고를 80%를 투입해 완도군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산 장용항(총사업비 111억원), 신지 동고항(총사업비 85억원), 월양항(총사업비 99억원) 개발을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 신지-고금간 연도교 사업에 올해 188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당초 완공계획인 2017년보다 1년을 앞당겨 2016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도 30억이 반영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질병으로 수산양식의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어장재정비사업 예산 10억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수산물 친환경백신공급 예산(7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서민에게는 소유차량에 대한 도선비를 20%를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부터 육지에서 8km 떨어진 전체 어가에 50만원씩 지급되도록 확대했고, 특히 8km 미만일지라도 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운행하는 도서, 군청까지 대중교통으로 70분이상 소요되는 어가까지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 원으로 1만8천 원을 인상시킨데 이어, 올해부터는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 원이 지급되도록 인상시켰습니다. 밭농업직불금도 올해부터 기존 고구마, 대파, 마늘개 품목에 한정됐던 것을 모든 밭작물에 지급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밭농업직불금과 수산직불금이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도선비 지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 새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한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완도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와 존경을 보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민생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군민여러분이 계시기에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또한 장보고의 기상으로 비상하는 해양수산 1번지 완도군이 되도록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딪히고 함께 뛰겠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인사파동, 대선공약 폐기, 불통과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집권 3년차에 벌써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작년 세월호참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이없는 대형 안전사고가 연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없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저 외면해버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에 군민여러분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전횡은 국민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원망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듭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에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새해에는, 희망이 피어나듯 경제가 풀리고, 차가운 남북관계가 녹아내리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걸리도록 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더 많아지는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