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비 과다 집행, 공사계약 분할발주 등 44건 적발

금일읍이 지난 1월 9일자 인사로 읍장과 6급 담당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인계인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상대로 건축한 사실이 군 감사에 적발됐다.

완도군은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금일읍을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세출예산 및 민간보조금(경상․자본보조) 집행과정의 적정성,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 지방세 과세 적정성, 각종 수입금의 세입조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 감사결과 적발건수는 △일반행정(4건) △환경·복지(5건) △민원행정(1건) △세입(2건) △세출(10건) △공사계약(8건) △농림수산 및 민방위(6건) △공사계약(8건) 등 44건으로 2015년 정기종합감사결과 32건보다 12건이 증가했다.

특히 금일읍은 2015년 정기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총32건(시정 17건, 주의 15건)이 지적돼 재정상 286만1천원을 회수토록 2015년 7월 17일 감사결과를 기준으로 처분 요구했지만 재정상 회수 처분지시사항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2건 83만1천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또한 2015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택 당직근무자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총 22회 작동하지 않고 퇴근하거나 총 15회 걸쳐 2분내지 64분까지 당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퇴근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도 감사에 적발됐다. 금일읍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510만8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카드로 일부 미사용하고 000경로복지센터 외 9개 경로당에서 보조금으로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검토해 회수조치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들의 격려를 위한 회식비나 식목일행사 급량비 등 총 14건에 대한 776만8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운영물품구입비와 종합처리장 톱밥수령에 따른 운송료 임차비 등 18건 1천366만원과 재료비에서 집행해야 할 폐기물종합처리장 톱밥구입비, 방역 유류구입비, 도로변 풀베기 재료 구입비,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물품구입비 등 13건 2천670만4천원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금일읍은 이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이장들에게 수당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장협의회 총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2016년 다문화 결연가족 한마음대회 추진 버스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 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금일 000 등산로 신설사업’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한 사업이 1천500만 원 이상으로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일읍은 00000휴게소 설치사업 등 8건, 5천650만원을 집행하면서, 낙찰율 적용 없이 계약을 체결해 세출예산 297만5천원을 과다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으며, 공사계약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를 결정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단일공사로서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일읍은 금일000000 정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동일 사업 예산에 단일공사인데도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각각 분할해 500만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주)00건설, 00건설(주)과 일괄 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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