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산발전 대토론회’가 지난달 25일 해남고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에는 국회사무처 박기영 법제실장,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과 양재승 해남부군수,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과 김성주 해남군수협조합장, 김동현 한국수산경연인회 전남연합회장 등 해남·완도·진도군 수산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수산업, 농업 관련된 국가 부서가 있으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1차산업이 기반이 되어야만 여기에 2차, 3차산업이 더해져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으로 작게는 지역을 위해서, 크게는 우리나라 농민과 수산인들을 위해서 여지껏 소외받았던 농업, 수산업 발전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농업과 수산업 분야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국회 법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류정곤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수산업 현황과 미래과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수산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 △어촌활력제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류 박사는 수산업의 미래 5대 메가 트렌드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탈화석 녹색산업시대 △고령시대/밀레니얼시대 △통섭/ 융복합시대 △삶의질시대를 꼽은 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어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수산양식산업’이며, ‘21세기 인터넷보다 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수산업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두 번 째 발제에 나선 박준모 연구위원(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인이 바라본 수산현실과 정책제안’ 이라는 주제로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 △어업인의 조업환경 지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국고지원 확대 △어업활동 기반 지원 △어촌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어업인 조업 환경 지원을 위해 복지어선 신조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어업활동 기반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산지위판장 운영 혁신과 수산 관련 세제 개선이 시급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제도 개선을 통한 어촌계 활성화와 귀어․귀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법화를 제안했다.

장용칠 전남도청 수산자원과장은 토론에서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의 개편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양식수산물 품질향상 및 안정적 공급 등으로 원물가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어업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남도의 수산업 미래전략이라고 밝혔다.

김문경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운영 혁신에 대해 “어업 활동 기반 지원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어촌계 조직이 가능하며, 관리에 관한 것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가입 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법제관은 이어 귀어․귀촌 활성화와 관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임정수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해수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어촌과 어항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산분야 창업과 투자를 적극 활성하며, 안전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어업인 경영지원 강화와 차세대 인력 육성, 어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 안정망 확충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이어 진행된 참석자들의 질의시간에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본 조합은 전국 업종별 조합 가운데 상호금융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합이다”며 “서부양식수협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조합이 상호금융사업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 수산인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김 종묘 저장창고 해남군 관내 시설화 △수산업 관련 세제 미비점 정비 △어촌계 가입 및 운영 제도의 투명화 △산지위판장 시설 △간척농지의 수산업 이용 허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정책 입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