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공로연수 3명+알파…정기인사 앞두고 셈법 복잡 미묘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칼을 들이밀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역 공무원들의 퇴직바람이 예상된다.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43% 높이고 급여율은 34%로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연금 수령 연령도 현행 61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로 조정하는 등 개혁안이 실행되면 2016~2080년 중으로 연금수지 적자가 현재보다 333조원(26%)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 측은 공무원 30년 재직시 연금액은 219만원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은 120만원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발표 다음날인 22일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무산시키고 50여개 공공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개혁저지를 위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통분담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은 일반보다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어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실제, 9급 공무원의 경우 10년차가 돼야 일반 대졸(4년제) 신입사원 초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비율의 차이일 뿐 연금개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면 30여년을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퇴직을 앞둔 완도군 공무사회의 동향에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연말에는 이문교 기획예산실장(4급)과 박은경 전략산업관장(4급), 박병수 군외면장(5급) 등 3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내년 6월말 퇴직한다. 이 경우 연금 개혁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다른 부서 간부들 중에서도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퇴직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는 것. 퇴직 신청기간인 오는 11월이면 완도군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