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
국토는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3년 4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2009년 4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균형’을 빼는 것에 대해 지역의 반대가 심했다. 균형발전의 가치를 축소시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듯 ‘균형’이라는 말은 중요하면서 예민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균형’이라는 말은 ‘평등’이라는 말과 함께 ‘공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 살든 균형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균형발전을 외면한 지역의 격차는 소외된 지역민들의 불만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토는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군으로 눈을 돌려 생각해보자 우리 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도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중 하나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니,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니 하는, 거창한 계획 말고 우리 지역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 사정부터 달라졌으면 한다.
전국 최고의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은 서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인기가 있으나 해양관광이라는 이점 이면에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완도군과 고흥군의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완도 ~고흥간 국도 승격」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완도군의회와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완도~고흥간 연도사업 추진 및 완도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줄 것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본 구간이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우리 군 또한 2003년부터 수차에 걸쳐 신지면에서 약산~생일~금일~금당~고흥 금산간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로 노선등급 승격을 건의하였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노선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정책을 실시하니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연륙․연도 사업을 포함한 국지도 승격 건의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 판단보다는 지역 낙후도,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서민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
낙후된 서남해안 균형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 신지면~고흥군 금산면구간 48㎞가 국가지원지방도 13호선으로 하루빨리 승격되었으면 한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란 본의원은 섬사람들의 애환과 육지와 연결된 교통망의 절실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완도 고흥간 연도교사업이 포함된 국지도 승격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반영이 될 때 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군민의 대표 역할을 나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하면서, 섬사람이기에 특히 도서와 관련된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서민 난방유 면세공급사업 개정」건의,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의견 제출, 「도서지역 미등록 토지 등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이다.